[서울=뉴시스]한은진 염지윤 수습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방만한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조배숙·박수영·엄태영·이인선·박상웅·서지영·이종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3조3000억원으로 30조원이나 늘리고 국가채무 역시 28조6000억원을 증가시킨 '방만한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데 있다"고 했다.

특히 ▲2차 추경사업의 연내 집행률 분석 ▲대통령실과 3대 특검 등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세부 자료 ▲국회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면서 추경 편성 후 집행 부진으로 불필요한 국가채무를 늘린 사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에는 중기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과기정통부의 AI혁신펀드, 문체부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보건복지부의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부의 국립대학 시설보수사업, 국토부의 일반국도 건설사업, 국방부의 병영기본지원시설사업, 농식품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양수산부의 김 건조기 사업 등을 꼽았다.

또한 "야당 시절에는 특활비 삭감과 내역 공개를 주장하더니 여당이 되자 정작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과 세부 계약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문제사업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성과 없는 사업과 연례적 이월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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