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율을 35%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어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판단에서다.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에 반영하되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방식으로 다음 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핵심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0.35라는 계수를 적용한 것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처럼 바로 줄일 수 없는 교육비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쓰이고 있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재정 수요도 비례해 감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교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명 감소한 반면 학교는 308곳, 교원은 9000명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산식을 마련하면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로 봤다"면서도 "교육비 집행 부분을 봤더니 인건비 부담이 한 6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0.35라는 계수를 적용해서 교부금을 산정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담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담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인건비가 60%는 넘는다"며 "그렇다고 해서 40%만 딱 반영할 것이냐는 부분은 현재 추세와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의 2025년 가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96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교직원 등 인건비가 56조4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학교운영비는 18조1000억원(19%),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는 13조8000억원(14%)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건비를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보고 있다.

인건비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출결산 대비 인건비는 2021년 46조3000억원(55.2%)에서 2025년 56조4000억원(58.4%)으로 4년 새 10조1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증가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즉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산정 기준에 반영하되,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의 같은 폭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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