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개편 시도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약 50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어들었고, 대전시교육청의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보통합, 돌봄 및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추진 등 새로이 발생하는 교육재정 수요는 크게 늘고 있어, 교부금마저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성칠 의장은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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