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전년 대비 8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군은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명에 비해 8배 증가한 수치다.

징계 처분 수위로 나눠보면 파면이 13명, 해임은 4명, 강등은 3명, 정직은 16명, 감봉은 4명을 기록했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1년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장성이 전체 징계자 40명 가운데 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로 나타났다. 징계자에는 파면 징계를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군 간부 전체 징계 인원은 전년 대비 6.9% 줄은 24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장교는 642명(장군 40명, 영관 194명, 위관 408명), 준사관은 35명, 부사관은 1584명, 군무원은 21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간 징계를 받은 병사는 총 3만5792명을 기록했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강등 2.8%, 군기교육 7.0%, 감봉 11.2%, 휴가단축 68.3%, 근신 6.1%, 견책 4.6%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과 군사경찰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직할 통합에 따른 권력집중 견제장치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각 군 의견 수렴과 참모총장 수사지휘권 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서면으로 하도록 국방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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