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 사상구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약 14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 부족을 겪은 가운데 내년 이후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19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구 재정 현황과 '재정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 편성 당시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약 14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결산 후 남은 가용재원) 감소다.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약 101억원 줄어든 데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과 최근 5년간 추진된 체육센터 시유지 매입,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출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액은 내년 약 283억원, 2028년 약 323억원으로 추산됐다.

구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일부 사업은 추진 시기를 늦추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283억원이나 323억원을 모두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지연시킬 수 있는 사업은 지연시키면서 반드시 준공해야 하는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세원 발굴 ▲체납징수율 제고 ▲지출 효율화 ▲국·시비 확보를 4대 핵심축으로 한 '재정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보통교부세 인상과 자치구 직접 교부, 시 조정교부금률 인상, 사회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 하향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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