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1만8000여 필지의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농지 전수 조사의 하나로 지방 정부가 7월까지 진행한 기본 조사에 이어 심층 조사가 필요한 대상 중 일부(1만8000여) 필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려는 조처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 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 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등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유 취득 농지 등은 전담 인력 48명(공무원 35명, 조사원 13명)을 투입해 심층 조사를 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참이다.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 정보와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해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지방 정부에 넘겨 내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계도 할 참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관련 사항 확인 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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