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청년들에게 투자·적금 중 양자택일 강요하게 돼"
"정부, 이론보다 현실서 청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달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다"며 "국민 목소리를 곧바로 반영한 결정이고 민주당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청년형 ISA도 새로 담겼다. 기존 ISA가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혜택 중심이었다면 청년형 ISA는 납입 단계부터 소득공제 헤택을 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투자와 적금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수석은 "청년이 본인 선택에 따라 소득의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저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ISA 전면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니 정부가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 허용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을 위해 청년형 ISA를 신설해놓고 청년에게 혜택이 중복적으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중복 가입을 금지한다면 청년층의 환영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론적인 세금 제도의 체계 정합성보다 현실에서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