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교육평가 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육성 투자를 강화한다. 교육기관의 AI 대전환도 추진해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행정업무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 장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기본사회' 구축도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임기 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방학 중에도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국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4학년까지 확대한다.

최 장관은 "문해력, AI 이해와 활용, 민주시민 역량, 사회정서 역량을 교육의 새로운 기본 역량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학생회와 학생참여포럼 등 학생자치도 강화한다. 장애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관련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을 정착시키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제도를 개선한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을 정착해 나가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론화도 추진한다.

교육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가칭 '교육평가 7대 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지역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의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성장엔진 연구에 집중하는 융합연구원을 확산하는 한편, 지방정부·기업·대학 간 인재 양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지정과 성인 친화적인 개방형 대학·전문대학 체계 도입을 통해 수준별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지역균형장학금'도 도입한다.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지역인재 채용제도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채용도 확대한다.

최 장관은 "5극 3특 중심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해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성장엔진 연구에 집중하는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시설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한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과 부트캠프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실무인재도 양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석·박사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를 학사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전 주기로 확대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폭넓은 공감을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며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국민들께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온라인 의견수렴과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처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은 숙의·공론화 등을 통하여 더욱 충실하게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년 3월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 역량과 AI 기초소양·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중학교 역사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 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 역량을 함양하고 인공지능 기초소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교육과정의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읽기·쓰기 역량 강화를 비롯한 기초문해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수요와 직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분야 국가교육과정연구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숙의·공론화도 활성화한다. 국민참여위원회와 지역 시민참여기구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학생 참여기구를 신설해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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