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반발 여론 의식해 낮은 자세 강조한 듯
"국민 의견 듣고 보완…반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제가)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며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다.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즈(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지, 이견이 없는 것은 진리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도 자연적인 현상이고 피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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