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하나…합의대로 가야"
국힘 "특검과 공개검증 일정 맞춰야…서두르는 이유 뭔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이달 18일 올림픽공원 내 투표함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연계해 재검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왜 자꾸 특검과 연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한 결과와 맞는지, 그리고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과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나. 자꾸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무법천지의 사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재검표 일정 정하고 가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힘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대안으로 8월 중에라도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 그날로 의결하고 3차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조특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재검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특검이 출범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특검의 진척 상황과 함께 가자는 것이 (재검표 일정을) 연기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올림픽공원만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되는 것이냐"며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위원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여 있는 투표함을 꺼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검 연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국회보다 나은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다만 "실제 개표소에서 개표 실물 투표지를 대상으로 개표한 결과를 개표 상황표에 기록하게 된다. 그 개표 상황표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것이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며 "집계된 선거 당일의 투표율과 개표를 마치고 개표 상황표를 통해 입력한 개표 결괏값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투표율 허위 입력이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마찰이 일기도 했다.
윤 위원장이 10일 자당 의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이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투표율 조작 사건이 자꾸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논리적인 비약이 나온다"며 "그럼 이번 지방선거가 전부 부정선거고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투개표 시스템을 알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여기가 선관위 (입장을) 들어주는 자리인가. 투표율도 조작했다고 말 안 한다. 오입력이라고 말하잖나"라고 소리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선관위가 지시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여야는 재검표 일정을 두고 공방을 반복하다가 또 한 차례 정회했다.
이후 일정 합의 불발로 범여권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는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에 집중해 질의를 이어갔다.
강 직무대리가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하지만,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것이 부정"이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만약) 입력하는 당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4만개의 선거인 수를, 투표인 수를 줄였다면 부정이 맞느냐 아니냐" 묻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부정"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오입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실수고 의도가 없었다, 의도가 없기는 뭐가 없나"라며 "국민에게 들킬까 봐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배치해서 허위 숫자를 입력했잖나. 국민을 속였다. 나라를 속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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