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내 공군 전력·기능을 재배치 이전해 부지부터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 논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250만 평)에 주둔 중인 공군 부대의 군용기·시설·기능을 인접 기지로 임시 배치, 이른바 소산(疏散)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광주군공항 훈련 소요를 다른 기지로 소산하는 계획을 공군과 협의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실제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군총장도 참석, 임시 배치와 부지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비공개 논의한다.



현재 광주군공항 부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떠한 개발 행위도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로 지정하고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지만, 부지가 비워져야 기반 조성 공사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도 추진 중이지만 새 군공항 완공까지 빨라야 8~9년이 걸린다.

결국 2030년 6월 호남 팹(제조시설) 내 첫 반도체 양산이라는 목표를 맞추려면 종전부지를 비운 뒤 국가산단 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우선 양여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전략이다. 실제 정부와 특별시는 국회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국가산단 지정의 목표가 있다면 군공항 부지부터 양여받아 개발할 수 있다'는 '선 양여' 특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

광주군공항 내 공군 전력을 어디로 어떻게 옮길 지가 결국 과제로 남는다.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훈련 교육대대를 두고 FA-50 경공격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조종사 양성과 유사시 후방 배후 기지 등을 대신 할 국내 기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군용기 운용, 탄약고·정비, 훈련 등 기능별 순차 이전과 훈련대대 해외 배치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여서 주한 미7공군도 주둔 중이다. 기존 협의에서 벗어나 주한 미 공군의 대체 시설 마련을 전제로 광주군공항 시설 공여·점유 문제 전반을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인근 부지 조기 착공의 경우, 탄약고 이전 부지·비행 안전구역 등 63만평이 유력하다.

설치된 군 시설물이 없어 당장 땅이 비어 있고 종전부지와 인접, 최대 45만평 규모인 반도체 팹 1기 조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향후 클러스터 확장이나 정주 여건을 갖춘 신도시로서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후 부지도 있다. 영산강변인 서구 서창·덕흥동과 광산구 평동산단 주변부 등지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 개발 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시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난관이자 시급한 문제는 부지 확보다. 전력, 용수, 인재, 교통, 정주 여건 등 인프라 문제는 정부의 전폭 지원과 함께 기존 지역 자원으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반면, 현재 공군 기지인 부지 문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미 군 당국이 풀어줘야 할 숙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