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변작기' 설치해 피싱 가담…검찰, 20대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8/10 12:35:42 최종수정 2026/08/10 12:50:2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2026.08.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용하며 이른바 '노쇼사기' 수법에 가담한 피싱조직 관리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21)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원을 구형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보내던 중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제안을 받았고 당시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 인생을 돌아보고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20)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부인해 한 차례 추가 기일이 예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노쇼사기에 활용해 39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과 위챗 등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서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변작 중계기를 설치, 운영했다.

특히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제공받은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두 사람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조작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를 할 때 번호가 국내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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