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쿠데타 책임" 육해공군 통합 지시
범야권 "연좌제 발상…정치적 낙인찍기·보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육·해·공군을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지시했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자, 그동안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들에게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치적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국군사관학교 설립 정책 결정 근거 공개 ▲공개 의견 수렴 및 국군사관학교 추진 원전 재검토 ▲각 군의 전문성·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과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2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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