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동백전과 부산 디지털화폐 정책에 대해 민간 운영대행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부산연구원의 '디지털화폐 확산에 따른 부산지역의 대응 방향' 보고서와 관련해 "부산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자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행사 종속형 모델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연구원은 부산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자 164만명이 이용하는 지역화폐 동백전 등 디지털화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담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대책으로 공공 디지털화폐 실증 허브 조성과 동백전 차세대 전환, '부산페이' 단계적 도입, 토큰증권(STO)·조각투자 혁신금융 거점 조성, 부산형 디지털화폐 생태계 및 전담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같은 진단이 동백전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동백전 플랫폼의 소유권 문제를 들었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 '인천e음'과 충남 부여 '굿뜨래페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플랫폼의 지적재산권(IPR)과 데이터 주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동백전 플랫폼은 민간 운영대행사의 자산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플랫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환이나 부산페이 실증 등을 추진할 경우 민간 운영대행사와의 계약 관계나 기존 시스템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산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동백전 이용 확대의 걸림돌에 대한 진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실제 핵심 장벽은 체크카드 발급을 전제로 하는 결제 수단의 제약과 QR 결제의 실질적인 불편함"이라며 "신용불량자와 계좌 개설 불가자, 미성년자, 등록 외국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은 체크카드 기반 동백전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고려한 장기적인 공공 운영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이 진정한 디지털 금융·자산 허브이자 지속 가능한 내생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CBDC 시대를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독자적인 공공 거버넌스와 보편적 접근성 확보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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