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무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이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세 명의 소식통은 6일(현지 시간) 주요 암호화폐 법안인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포함될 윤리 관련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디지털 자산 발행이나 후원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지분을 연방 공무원이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분이 기업 가치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들과 함께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지분도 매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유 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0만달러 미만의 지분에 대한 별도 제한도 제안됐다. 암호화폐 기업 지분을 1만5000달러 이상 보유한 연방 공무원은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리 조항은 법안이 제정된 뒤 1년이 지나면 시행되며, 공무원들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자산 매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윤리 조항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암호화폐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갈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관련 윤리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윤리 규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주 법무장관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제안에는 주 법무장관이 연방 윤리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자산을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은 주 법무장관의 권한 확대가 상대 정당 소속 정치인을 겨냥한 당파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갈레고 의원은 "이번 윤리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 매각을 요구해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 간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법제화됐다면 이번 임기 동안 발생한 약 14억달러의 수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은 명확성 법안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초당적인 윤리 합의 없이는 최종 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과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문서 교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리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면서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초 8월 의회 휴회 전에 법안의 초기 절차 투표를 진행하기를 희망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휴회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 문제 외에도 정책과 관련한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기까지 추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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