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체 감사 우선" 감사 신청 반려
자명사 토지·부지 선정 의혹 감사
감사 결과 따라 수사의뢰도 검토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 과정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산시에 요청 했으나 시 감사위원회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부산시에 감사를 다시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북구가 신청한 신청사 건립 관련 감사 요청을 지난달 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사를 우선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북구는 이달 내로 자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부산시에 감사를 다시 요청하거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신청사 부지 선정과 여론조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자명사 토지 무상 기부 무산 과정 등 사업 전반이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종교법인 자명사 토지 무상 기부 무산 과정이다. 북구는 당초 신청사 부지의 약 40%에 해당하는 자명사 소유 토지를 무상 기부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설정돼 있었던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기부가 무산됐고, 이후 북구는 해당 토지 매입에 약 22억원을 지출했다. 현재 이 비용은 신청사 총사업비 1570억원에 반영된 상태다.
이를 두고 한 북구의원은 "근저당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게 됐다면 애초 무상 기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북구는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 중이다. 다만 자체 감사에 이어 부산시 감사나 수사기관 조사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명희 북구청장은 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 북구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과 자명사 토지 무상 기부 무산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과 연령층, 성별에 참여가 편중됐고, 추진위원회 역시 공무원과 특정 정당 소속 구의원 비중이 높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신청사 부지에 포함된 자명사 소유 토지의 무상 기부가 무산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북구청이 해당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구는 2024년 여론조사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157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r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