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활용 여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C는 5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 5명을 인용해 "국방부가 중국·러시아 지역 분쟁에 대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핵전략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 정책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 같은 개편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NBC는 "새 전략의 핵심은 대통령이 핵 위기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력과 대규모 전략핵 공격 중 택일해야 하는 기존 구조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미국이 그간 대규모 전략핵 보복을 과도하게 공언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에 대한 각국 신뢰도가 자연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장억지가 실제로 신뢰를 받으려면, 상식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전력을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전략핵 공격은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교적 현실적인 소규모 전략핵 공격 선택지를 상시 제공해야 확장억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콜비 차관 주장으로 보인다.

NBC는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핵전력 확장을 시도하는 전략적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핵전략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 핵 억지가 다양한 지역 분쟁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술핵 위주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압박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회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 억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혀왔는데, 이 주장은 대통령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일관되게 추구해왔으며, 선택지를 줄이는 것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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