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다.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에게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고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다"며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안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마무리된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충실히 이뤄졌단 생각이 든다"며 "평소 성실하게 성과를 낸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로,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허위 보도와 가짜 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기 바란다"며 "국민 판단의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판단, 즉 집단적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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