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향한 '부안형 기본사회' 첫발
6일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단계다.
군은 이번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다져 2030년 이후 전 군민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F5) 체류 외국인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부안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재원은 내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현지 출장 방식의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선불카드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군비로 환수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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