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이 아닌 지방정부 2곳 이상이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2개 과제를 선발하고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선정했다.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 등이다.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서는 농업 및 충전시설에서 직류 배전망 구축을 허용해 교류 변환의 불편함 없이 직류 전원으로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 직류 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각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개별 시험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통합 실증하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부산의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한다. 특히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 주체로 인정해 선박 면허 보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부분·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해진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 위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후 양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인 안전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실증이 규제 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4가지도 검토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역산업 육성 ▲단계별 실증 결과를 법령정비로 연계하기 위한 규제부처와 소통 채널 강화 ▲규제특례 제도 정비로 신청기업 부담 최소화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 창업정책과 연결 등이다.
충북 그린수소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등 이미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이번에 다룬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 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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