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고교 내신·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검토
민주시민 역량 강화 위해 중·고교 역사 확대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 수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한 뒤 일단 시안을 마련하고, 11월까지 시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공개포럼 등을 실시한다.
대입제도 등 교육 현장에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과제는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발전 계획을 확정한다.
그간 국교위 내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절대평가 전환 ▲대입전형시기 조정 등이다.
급우 간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업과 학습 혁신을 촉진하고자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교 3학년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도 검토 중이다.
국교위는 대입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교위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과 의제 교육, 심층 토의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민의견플랫폼' 내 대입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도출하는 공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역량 강화 위해 중·고교 역사 확대
국교위는 올 상반기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분야별로 구성된 11개 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인재 양성 방향, 미래 교육체제 개편, 학교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올해 1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확대를 위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했다.
하반기에는 학습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대학자율화와 국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생애 학습과 유연한 직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에 이르는 교육체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실에서의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를 배제하는 학교시민교육을 통한 학교공동체 상호 신뢰 회복도 지원한다.
미래세대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기초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학생, 청년,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 학생·청소년 참여기구를 신설하고, 지역 시민참여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에는 대국민 성과 보고회를 열어 국민에게 연간 활동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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