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레버리지 ETF 참사' 국조 추진
"정쟁 아니라 국정 점검하자는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블룸버그 지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질의할 기회는 국정조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고위 관계자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복기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건 1차원적 판단"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오냐오냐해주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국정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서 고함치고 호통치는 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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