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규슈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구마모토 지진을 격심재해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전날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지진을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재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本激)' 형태의 격심재해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심재해로 지정되면 도로·교량과 농지 등 공공시설 복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율이 높아져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각의에서 올해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242억엔(약 2190억원)을 복구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복구, 식수·식료품과 이동식 냉방기 등 구호물자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구마모토 지진은 행정 절차에 특례를 적용하는 '특정 비상 재해'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등 각종 허가·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법정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 주민도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일정 기간 유보될 수 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140개 대피소에는 7538명이 머물고 있다. 확인된 주택 피해는 1만3690채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파 또는 반파 주택은 1744채다. 수도 공급이 끊긴 가구도 약 4만5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단수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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