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4일 오전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국내 고등교육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년간 등록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국·공립대학들이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비 부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역시 목적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돼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 경직성 경비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이 보유한 건물 3819동 가운데 약 63%인 2406동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과 개축, 실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수준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 수준에 그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도 0.65%로 OECD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한다.

협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국·공립대학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세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재조정하되, 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AI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발성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신설·확대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실험 환경 개선,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건의가 초·중등 교육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부터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기초학문 보호와 교육 기회 균등 제공, 연구 성과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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