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 어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여지껏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나. 돌아온 것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금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라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마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어떻게든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라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 이기적 재명"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사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죄를 싹 지울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법조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다 이야기했다"라며 "장윤기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눈물로 호소했다. 그런데도 공소기가 사유를 추가하자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호소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공소기각 추가 사유를 얹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지 않겠나.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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