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식재산(IP)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국민과 기업의 성장자산이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앞서 지난 3일 정부대전청사서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IP 수익화와 보호, 인공지능(AI) 전환, 지방 성장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지식재산을 새로운 수익창출 자산으로 육성키 위해 해외특허 확보가 필요한 우수기술 50개를 선정, 글로벌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곳을 육성한다.

또 1400억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도 13조3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 규모로 확대된 기술경찰 조직에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에 걸친 수사를 전담케 해 기술과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한다.

김 처장은 "대폭 확대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며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 탐지,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타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기술자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월부터는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키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해 K-브랜드 정품을 인증하고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강력한 대응을 추진,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 김 처장은 "차세대 AI 기반 행정시스템 개발에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걸쳐 도입하고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연말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하겠다"면서 "국가 핵심사업과 청년창업 분야에는 1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초고속 심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권과 호남권 등 3개 권역에는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기업에 지식재산 창출부터 활용,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열고 기술과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한편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행정 혁신과 지방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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