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빅테크(기술기업) 애플이 영국 이용자의 암호화된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뒷문)'를 요구한 영국 정부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영국 수사권재판소(IPT)에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권재판소는 영국 정보기관이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심리하는 독립 법원이다.

영국은 지난해 미국과 영국 애플 이용자들의 아이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미국과 정치·외교적 갈등이 발생하자 미국 이용자를 제외하고 영국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적 역량 통지’(TCN)을 애플에 발부했다.

영국 정부는 테러와 아동 성착취 사건 등을 수사하는 법집행기관에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한 수사권법을 근거로 TCN을 발부했는데 애플은 TCN과 발부 권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발부한 TCN에서 국가안보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애플의 고급 데이터 보호(ADP) 기능으로 암호화된 이용자 데이터에 영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ADP는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해 애플조차 이용자의 데이터를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다.

애플은 이 기능을 약화하거나 제거하면 해커와 범죄자들의 데이터 침해 위험이 커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낮아진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백도어를 만들면 애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진 수사기관은 애플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애플은 영국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영국 이용자들에게 ADP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수사권법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TCN과 같은 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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