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게 바로 '공정 국정을 위한 정권 개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다"고 적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 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친환경차 지원 축소·가업 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 3중 충돌이다"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긴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 ETF, 연임 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 나게 하는 게 어디 세금 뿐이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원 대의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산정 시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전환해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공제 한도도 설정해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줄인다. 지난 5월10일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27~2028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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