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갖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섰다.

체납관리단은 5개 자치구가 체납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으로 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총 49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활동은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경청하는 현장 중심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책임 이행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고용에도 힘을 보탠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만큼 행정에 뼈아픈 일은 없다"며 "체납관리단이 납세 신뢰를 현장에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관리단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교육과 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와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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