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방시혁 사기 혐의 검토…축협·스타벅스 수사 계속
대학 기술유출 대응 강화…포상금 3억 확보 추진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13개 사건 가운데 송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병 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는 그 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팀과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법리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리 적용에 난제가 있으면 적절히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신속성과 완결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수사가 11월째 이어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서민위가 접수한 수사심의 신청서는 수사심의계에 접수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기록 열람 협조가 요청된 상태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건은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다.
홍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팀은 기존 적용 법조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수사와 관련해서는 "9건을 금융·증권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은 "관련 참고인 조사와 제출 자료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추가 상황이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학가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기술 유출은 기업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의 초기 기술도 범죄 대상이 된다"며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 증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0만원인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을 2027년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범정부 기술유출합동대응단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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