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공간정보산업 기본계획 확정
자율주행·로봇배송·재난예측에 활용
창업·수출 지원해 신성장동력 육성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1대5000 축척의 2차원 지도 중심 공간정보를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와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AI 도시 등 신산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인 '신(新)대동여지도'로 구축하고 1대1000 대축척 지도 제작도 확대한다. 미래 교통과 물류에 활용할 모빌리티 지도도 별도로 마련한다.
전국 법정도로는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까지 ㎝ 단위로 구현한 정밀도로지도로 구축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위한 보행지도와 대형·고밀도 건물에서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실내 공간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기존 지하시설물 위치정보뿐 아니라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해 지하공간 관리와 재난 예방에 활용한다.
3차원 공간정보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도 구축한다. AI가 공간정보를 분석해 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국토위성 1·2호기에 이어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성에서 수집한 대량의 영상은 AI로 분석해 공간정보산업에 활용한다.
공간정보 공개와 활용을 제한했던 규제도 손질한다.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과 분석 장비를 제공하는 '공간정보 안심구역'도 현재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추가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수집하고 브이월드에서 개방할 예정이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AI-Ready' 공간정보 표준을 도입하고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도 구축한다. 지상과 지하, 건물 상하부 등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늘어나는 데 맞춰 3차원 입체지적 제도도 도입한다. 관련 정보는 프롭테크와 핀테크 등 신산업에 개방할 방침이다.
공간정보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판교에서만 운영하는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 추가 설치해 사무공간과 창업 상담,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간정보 펀드와 도전형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강소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기술과 정부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도 발굴한다.
공간정보 특성화학교는 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곳에서 4년제 대학까지 확대한다. 재학생과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도 강화한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11조3000억원이며 사업체는 5854개, 종사자는 7만4067명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 주도의 융·복합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도시·물류·모빌리티·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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