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일련번호 동일한 투표용지 발견
'투표율 오입력' 중앙선관위 실무자 재소환
투표용지 인쇄 기준 50% 축소 객관성 의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 선관위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이날 재차 합수본에 출석한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일 당일 이미 투표가 이뤄진 용지와 같은 일련번호가 무번호지에 중복으로 적힌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가 부족 또는 훼손될 경우 쓰이는 무번호지 사용 실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방만하게 운영해왔다고 의심,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아울러 합수본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한 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내부 조직인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인쇄 매수 축소비율의 하한선을 예상 선거인 수의 60%(지선 5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인쇄 매수 축소안'을 작성했다.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일이 낮게 예상돼 잔여 투표용지가 과다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지선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연구가 투표용지 인쇄율 조정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합수본은 50%로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투표율 오입력 사태 관련 중앙선관위 실무자도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가 경기 김포시에서 과대 계상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배하는 '수치 마사지'를 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합수본은 경기 김포·의왕 및 충북 진천 등 실시간 투표율 집계를 총괄한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경기도선관위 직원에게 투표소별 허위 투표자 수가 적힌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3시간 이상 누적 투표자 수의 변동이 없었던 곳은 51곳으로 집계됐다.
투표자 수 조작 의심 정황은 기존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충북 진천군 및 경기 김포·의왕시 외에도 성남·평택·동두천·안산·구리·여주 등에서도 나타났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얽힌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국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4743만8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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