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이전은 폐교나 다름없는 독단적 결정" 지적
도·시의원 50여명은 "정부는 지난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생도와 교수진, 핵심교육 기능을 모두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80년 역사의 해군사관학교를 사실상 폐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군 교육기관이 아니라 1946년 개교 이래 진해의 역사이자 정체성이며 경남도민과 진해구민의 자부심이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증도 없이 검토 중이던 기존 안을 단 열흘 만에 뒤집고 일방적으로 전면 통합을 발표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이나 부지 활용 방안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인 진해구민 대상 공청회도 한 번 없이 결론부터 못 박은 일방적 통보를 도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육군은 훈련장을 옮길 수 있고 공군은 활주로를 만들 수 있지만 해군 장교는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다 없는 내륙에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위해 진해를 오가야 한다면 막대한 행정·재정적 낭비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면서 "이는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과거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진해에 또다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관련 예산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안보·재정·지역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지역 의견수렴 등 실질적인 공론화부터 실시하라"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뿌리는 진해이고, 해군사관학교는 반드시 진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도·시의원 일동은 330만 도민과 18만 진해구민, 해군 가족, 관련 지방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통합·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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