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서 '정책 사전검토제' 시행
30일 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정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이다.
시정 5대 정책가치인 ▲중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지속가능성과 웰니스 영향평가항목 ▲건강성 ▲편의성 ▲관계성 ▲포용성 ▲지역성 ▲시민행복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법령 검토와 재원 확보, 행정절차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엄승용 시장은 "정책 사전검토제를 통해 5대 정책가치와 웰니스 시정철학을 모든 정책에 담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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