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이나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내용에 대해선 정부가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현지 단속 및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는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에 대응키 위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구축되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에서 위·변조 K-브랜드 의심 사례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해외 매장간판이나 상품, 온라인 판매화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K-브랜드 보호 포털이나 신고 전용 QR코드를 이용해 사진과 위치정보,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 유사성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분석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다.

특히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K-브랜드 권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통보하며 현지 상표권을 확보한 기업에게 침해 증거수집과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권이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쟁 대응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지재처는 신고센터에 축적된 사례를 국가·업종별로 분석해 가짜 K-브랜드 확산 추이를 관리하고 해외 단속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이날 오후 5시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앞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도 개최한다. 신고 체험과 정·가품 비교 전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품 구매 문화 확산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K-브랜드 지킴이는 해외 상표 출원 정보와 무단선점 이력, 출원 패턴 등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으로 종합·분석해 국가·업종별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보 서비스다.

기업이 자사 상표를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되는 즉시 이메일로 알려주고 반복 출원이나 다국가 출원 패턴을 분석해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출원인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주요국 등록 상표와의 유사도 분석 기능도 지원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는 분석을 거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며 "이번 신규 K-브랜드 보호제도는 한국 브랜드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하려는 모방과 무단선점 시도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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