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미국 밖 생산된 신규 로봇·인버터 장비 승인 차단
기존 승인 모델은 당장 제외…안보당국 조건부 승인 땐 예외
영국 가디언은 28일(미 동부시간) FCC가 해외에서 생산된 ‘첨단 로봇 장치’를 미국의 통신망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장비·서비스 목록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통신망에 연결되는 전력 인버터도 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치는 공표 즉시 시행됐다.
FCC의 공식 결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중국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 국적이 아니라 생산지를 기준으로 미국 밖에서 만든 장치를 포괄한다. 다만 관계 안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아직 FCC 장비 승인을 받지 않은 신규 모델에 적용된다. 이미 FCC 장비 승인을 받은 모델과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은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FCC는 기존에 내준 장비 승인도 취소할 수 있다.
FCC는 첨단 로봇 장치에 휴머노이드와 동물형 4족 보행 로봇 등을 포함했다. 이들 장치는 통신망에 연결된 채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공간에서 움직인다.
FCC는 “첨단 로봇 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고, 로봇을 원격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로봇과 인버터 같은 핵심·신흥 기술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재산업화를 추진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규제의 타격이 중국 업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유니트리는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20%에 못 미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인버터 시장은 중국 업체인 선그로우와 화웨이가 주도하며, 이 가운데 화웨이는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아왔다. 유니트리와 선그로우, 화웨이, 주미 중국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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