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강화 기조와 관련해 시장 안전 효과를 의문시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최근 서울에서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면서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 세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15억 이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까지 타격을 받는다며,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고가 주택 소유자 내에서도 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최근 50억원짜리 주택을 산 자산가들은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지만 20년 전 5억원에 사서 재건축을 거쳐 40억~50억원이 된 분들은 현금 보유 능력이 약하다"며 "높아진 보유세 때문에 20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야 하는 게 맞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대안 중 하나로 소개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로소득 논란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조건부 탈출구 마련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거나 집을 판 대금을 계좌에 장기간 두겠다는 분들에게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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