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16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등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과 함께 최근 발표한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는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부처의 그동안 정책 성과와 함께 하반기 추진 방향, 그리고 내년 새로 도입할 신규 정책 등이 두루 검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사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에는 각 기관장들이 참석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서비스는 성평등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무료 생리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12개 지방정부다.

수동 지급기 300대는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됐으며,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자동 지급기 400대는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현장에 순차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도 주요 이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행금액은 2022년 1395억원, 2023년 1772억원, 2024년 2200억원, 2025년 2719억원, 올해 6월 말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내용도 이날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성평등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세 달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며 "이번 논의를 기반으로 현장과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기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하자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인 법무부, 교육부 등과 함께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바 없지만,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고안이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후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날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국민참여단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1회당 약 20여명의 국민참여단을 배정했다. 전날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총 22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처별 업무보고 후 대통령 또는 부처 장·차관 등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성평등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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