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김민수 기자 = 오는 15일 금융정책 위주로 다뤄질 두 번째 부동산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논의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바짝 죄어야 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지방 거주자 등 실수요층의 주거 안정을 보호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마주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둘러싼 다양한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며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토론회에서 논의될 금융 분야 주요 쟁점을 3가지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대출규제를 조정하고 정책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제도도 무주택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 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편으로 주택시장 자극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대출규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전세대출 역시 전세매매 가격 견인 효과로 갭투자가 발생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주비 대출규제에 대해선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통해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반론으로는 이것도 투기 수요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사흘간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날 주택 공급을 주제로 한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금융위(금융), 셋째 날에는 재정경제부(세제) 주관 토론회가 이어진다.


올해 초부터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금융 특혜'로 규정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년간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부여하는 대출 총량규제도 엄격히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매년 대출총량을 각 은행에 부여한 뒤 월별·분기별 공급 추이를 점검하며, 이를 초과해 관리하는 은행에는 다음해 대출 공급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대기업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고가 주택 제외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유사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둔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 측면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 사업자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주거 안정이 취약한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선별적 대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호황에 따른 신용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진 점도 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연간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며 사실상 '대출 셧다운'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한해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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