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국힘 몽니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 지연…즉각 협조하라"

기사등록 2026/07/14 10:40:16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시장 안정에 총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대통령께서 바쁜 외교 일정 중에도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셨다"며 "당도 정부와 발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기준을 국민 체감이 높은 착공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135만호 공급 9·7대책, 우량입지 중심 6만호 공급 1·29대책 등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당 또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 기한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노후도심·저층주거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노후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 등 공급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부족에는 동의하면서 공급 법안 본회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공급 가뭄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의지도 피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제(13일)는 당·정이 모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대응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를 두고는 "한국이 22개 분야 중 세계 1위가 디스플레이 하나뿐라는 결과는,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 인재가 부족하다로 연결된다"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만명 플러스 알파라는 청년 AI 훈련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기술 주권의 주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흔들림 없는 투자와 과감한 산업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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