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공론화하자, 예전에 세금 관련 당내 디베이트를 했었던 것처럼 해보자는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 (김남희·홍기원 의원 등의 의견)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다"며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대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지 않나.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뒀던 조항"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원내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안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반영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권도 수사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비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가야 된다"며 "(홍기원·김남희 의원 안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아직도 법안 소위 과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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