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사전브리핑
이형일 재경1차관 "3·4·5 비전' 도전적 목표 인정"
"자신감 갖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추진할 계획"
"수출 4강·국민소득 5만弗, 2030년까지 달성 가능"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투자로 자본 투입을 늘리고, 이를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해 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출 세계 4강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현재의 성장 흐름과 정책적 노력이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잠재성장률 3%의 구체적인 달성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사전브리핑에서 "'3·4·5 비전'이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완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며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도 "잠재성장률 3%는 달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출 세계 4강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현재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강기룡 차관보, 조만희 세제실장,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유병희 경제정책국장 등 재경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형일 1차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전망기관들과 차이가 큰 것은 우선 전망 시점과 활용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관들은 대체로 지난 5월께 전망을 내놨고, 당시에는 3~4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장 최신 데이터까지 반영해 판단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다. 6월 실적에서도 확인했듯 현재 수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수출 증가세를 성장률 전망에 크게 반영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도 다소 완화됐다. 최근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물가 부담을 낮추고 내수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발표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기를 앞당기고 조기에 집행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일부 반영했다. 지난 1월에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2%대 초반으로 전망했지만 현재는 5%로 높였다. 수출과 투자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3·4·5 비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제시한 것인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형일 1차관) 정부가 제시한 '3·4·5 비전'이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 다만 현재 수준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사례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다가 반등한 계기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정보기술(IT) 투자가 이뤄진 시기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우선 자본 투입이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후 압도적인 규모의 투자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다.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경기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사라지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로, 압도적으로 투자하면 우선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여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후 투자 효과가 피지컬 AI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과 자동차, 방산, 우주 등 다른 산업으로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산되면 총요소생산성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3·4·5 비전'이 완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룡 차관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은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이 가라앉는 흐름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이해하면 된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발표하는 기관은 정부뿐 아니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곳이 있다. 기관별로 잠재성장률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추세적으로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잠재성장률 3%를 언제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3·4·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잠재성장률 3%는 달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수출 세계 4강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 달성이 어려운가. 환율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강기룡 차관보) 올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상성장률이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당초보다 크게 높아진 12.3%로 전망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평균 환율 수준이 계속 유지되거나 큰 폭의 변화가 없다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달성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4만 달러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환율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도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말에 4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수치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환율 관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유병희 경제정책국장) 정부의 성장 전망에는 상방과 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한다.
가장 큰 상방 요인은 반도체 경기다.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그에 따른 투자 확대가 크게 작용했다. 이는 6월까지의 실적과 여러 기관이 제시한 올해 반도체 전망을 토대로 반영한 것이다. 현재 주요 기관들은 시간이 갈수록 올해 반도체 경기 전망을 계속 높이고 있다. 하반기 반도체 호조가 정부가 현재 전망에 반영한 데이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성장률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하방 요인은 중동 상황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국제유가도 당초 전망보다 낮아진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을 전망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 성장률이 현재 전망보다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850달러였고 현재까지 평균 환율은 달러당 1480원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9000달러 중반대로, 4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거나 환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경우 4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기룡 차관보) 올해 실질성장률 3.0%, 경상성장률 12.3% 달성 전망의 가장 주된 동력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다. 다만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적이고 지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는 하반기 중 15조원 이상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세제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민간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규모를 포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내용은 향후 세제 개편과 예산안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3.0%로 높였지만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낮췄다. 성장률 상승에도 고용 증가가 둔화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2030년까지 만들겠다는 일자리 20만개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가.
"(강기룡 차관보) 정부도 실질성장률을 3.0%로 크게 높여 전망하면서 고용 상황에 대해 많은 분석을 했다. 이번 성장률 상승은 주로 반도체와 같은 유망 산업에서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이 있다. 이 같은 부분을 모두 감안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을 종전보다 1만명 낮췄다. 최근 취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KDI나 한국은행 전망보다 고용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고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구 효과라고 본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유망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을 포함해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각 부처의 계획을 취합한 상태다.
20만개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일자리다. 인턴이나 단순한 일 경험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합친 최소 목표가 10만개다. 공공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뉴딜 1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연대경제와 복지, 국세 체납 관리 등 여러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강기룡 차관보) 취업자 증가 전망은 인구 효과와 최근 고용 감소 등을 고려해 매우 조심스럽게 낮춰 잡았다. 다른 전망기관과 비교해도 정부가 고용 전망을 더 낮게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은 종전 전망보다는 높였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한 물가 안정 정책의 효과를 기대해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했다.
중동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낮은 물가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성장의 과실은 기업과 국민, 모든 계층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양극화 해소 과제가 뒤쪽에 배치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업과 기업, 계층,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고민이 담겨 있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를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4·5 비전' 가운데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더라도 한쪽 계층이나 한쪽 지역만 성장한다면 그 숫자에 큰 의미가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숫자뿐 아니라 성장의 내실과 내용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KIC와 별도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7개월 만에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민경설 혁신성장실장) 정부가 과거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국부펀드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고, 별도 기관의 필요성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진행했고,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부 내부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회 등의 지적도 고려했다. 이미 우리나라에 소버린웰스펀드인 KIC가 있는데 별도 기관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 초기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존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국내외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KIC의 기능을 확대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KIC는 기존에는 해외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전략투자 기능을 추가해 투자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KIC는 지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고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 해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공동투자 기회도 많이 준비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KIC와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했다. 토론 과정에서 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수용할 수 있나.
"(조만희 세제실장) 보유세와 거래세는 국민 토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토 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주가 누르기' 기업의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개편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제시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기준도 검토 대상인가.
"(조만희 세제실장) 주가 누르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먼저 무엇을 주가 누르기로 볼 것인지 요건을 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PBR 기준을 제시한 법안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주가 누르기의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설명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