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복잡한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별 조례를 AI가 분석해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 행정 처리의 복잡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복합 민원 처리 경험, 적극적인 행정 협조 체계 등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번 시범운영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토지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AI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분석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복합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사업은 12월까지 시범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과 실증을 진행한 뒤 내년 초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구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시범운영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천 계양구,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충북 음성군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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