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당정이 미래 과제 대응을 위해 신설하기로 협의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특별법의 형태를 가져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과의 '팩트방앗간' 인터뷰 중 미래대응기금 신설 로드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지원, 양극화 완화 등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설하기로 정한 새 기금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여러가지 절차"를 언급하며 "일주일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학계, 언론, 여러가지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실제 편성되는 시점으로는 "원래 정부는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돼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로 들어올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9월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새로 하게 된다. 얼마가 더 들어올지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다"면서도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법인세 등으로 인한 추가세수 25조2000억원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을 더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류 보좌관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 정도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들어올 거로 생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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