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6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조 전 실장을 신문하며 "원래 대사는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임명하는 자리"라며 "미국도 우리나라도 특임대사는 대통령이 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은 "국가원수가 파견하는 자리"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호주가 인도·태평양 전략상 핵심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고 다자회의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한 곳이 호주 총리"라며 "방산 수출은 안보협력 체계와 군 병력 운용 체계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방장관 출신이 대사로 가면 수월해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전 실장은 "어떤 자리는 특임공관장이 잘하는 자리가 있다"며 "특정 국가에서 중요한 자리는 특임공관장이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호주와의 안보·방산 협력을 고려하면 국방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적임자였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국가안보실과 함께 소화한 정상외교 일정을 언급하며 "9월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문제만 얘기한 건 아니죠"라고 물었고, 조 전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상황을 챙기거나 인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면 어떤 혐의인지 확인해서 대사 임명을 결정하지 않았겠느냐"고 묻자 조 전 실장은 "공수처의 가시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언론 보도를 보고 검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날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언급하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란 지시를 했느냐" "윤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 전 장관을 공수처 수사로부터 도피시키자는 등의 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그는 "없었다"고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 조사를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 그 때는 이미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신문 이후 재판부는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탄핵 공세를 받아 안타깝게 그만두게 된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대사로 보내자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조 전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라는 말은 제가 먼저 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방위산업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 전 장관을 공수처 수사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