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美 법무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대법원이 기각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검찰에 "출산관광"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우선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CNN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출산관광은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미국으로 여행와 자녀를 출산하는 외국인들의 행동을 말한다.

법무부는 30일 X 게시물을 통해 "출산관광은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고 종종 형법도 위반한다"며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출산관광 관련 기소를 우선시할 것이다. 자녀의 자동 시민권을 얻기 위해 허점을 악용하려는 행위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와 아기를 출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모는 "마이클 웨이 웨 류와 징둥 부부가 2024년 'USA 해피 베이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의 출산관광을 도운 후 수만 달러를 청구한 혐의로 4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부는 세관 통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비자 발급을 도왔으며 주거 및 교통편을 제공했다.

또 2022년에는 이브라힘 악사칼이라는 남성이 튀르키예어 소셜미디어에 유사한 서비스를 광고한 후 의료 사기 및 송금 사기 공모죄로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콜린 맥도날드 법무부 차관보가 작성한 메모는 미 검찰이 이러한 형사 사건을 우선적으로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