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1일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달 11일부터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원 구성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과 민생 법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입법 폭주 견제를 명분으로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가져와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끝까지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최종적으로 무산됐고,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법사위 외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위 등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만 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분배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에다가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재경위와 정무위 등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터라 이후 협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끼리 결정해 (위원장을) 가져가고, 소수당이 남은 7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 차지하겠다는 조롱 투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후 한 차례 더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의 원 구성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 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에 의해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 독식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공소취소 등이 목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입법 독재' 비판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함량 미달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로지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그런 유임"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장악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완성을 위한 것",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각종 악법을 브레이크 없이 찍어내겠다는 것"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점이 고민이다. 당장 민주당은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조작기소 특검법 등의 처리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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