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중국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무기 수출 확대를 ‘재무장’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일본 기업·기관 40곳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했다.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외교 설전을 넘어 공급망 압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다.

중국 상무부는 선박용 엔진과 장비를 만드는 미쓰이 E&S 등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감시 명단에 올렸다.

감시 명단에 오르면 중국 기업이 이들 업체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일본 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와, 물품을 군사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도 내야 한다.

중국은 또 지난 2월 감시 명단에 올렸던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으로 옮겼다. 통제 명단은 더 강한 조치다. 이 명단에 오르면 중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업체에 팔 수 없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일본 대표 기업집단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 여러 곳도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일본의 무모한 ‘신군국주의’ 추구를 단호히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어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노선을 바꾸며, 과거를 반성해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더 악화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언급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다카이치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배치와 공격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새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제한해 온 살상 무기 수출도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방위·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9일 일본 최동단 태평양 섬인 미나미토리시마에 12식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와 부대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확대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일 갈등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경은 이달 초 대만 동쪽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 순찰 활동을 일본과 필리핀을 향한 “분명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놓고 해양 경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지난주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내고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해경의 순찰 활동을 규탄했다. 세 나라는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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