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사업자 현황·폐업 소상공인 실태 발표
폐업시 대출금 상환, 폐업후 생계비부족 최대 애로
60세 이상·3~10년차 폐업 증가…수도권 폐업률 더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지난해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악화 등으로 폐업한 사업자 수가 97.6만개사에 달했다.
전체 폐업자 수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60세 이상의 폐업이 늘고, 영업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한 3~10년차 영업체의 폐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폐업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폐업은 97.6만개로 전년(100.8만개) 대비 3.2만개 줄었다. 지난 2024년 폐업 사업자수가 처음으로 100만개를 돌파한 바 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대비 0.40%p 줄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작년보다 폐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100만 폐업 시대란 말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폐업자 수 감소 이유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 실현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폐업의 충격은 소상공인 종사 업종에 집중됐다.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은 75.1만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06%(89.0만개)로 법인 5.79%(8.5만개)보다 높게 집계됐다. 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의 폐업률(15.40%)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15.14%)이 뒤를 이었다. 전기·가스·수도업(3.29%)이 최저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비중은 50.4%로 매년 상승했고, 소상공인 6대 업종은 55.7%까지 상승했다. 버티지 못해 닫는 비자발적 폐업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폐업 비중은 24.4%로 상승세였는데, 2023년 22.3%, 2024년 22.7%, 2025년 24.4%로 높아졌다.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60세 이상 폐업 비중은 19.4%로 더 낮은 편에 속했다.
최 실장은 "기존에 나온 자영업 상황 보고서를 보면 젊은 층은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수익성이 좋은데 고연령일수록 온라인, SNS의 활용이 낮고 수익성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고연령층은 온라인 영업 등을 활용하지 못하며 내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 파악은 전문가 용역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은 줄고(50.9%), 3~10년차 폐업 비중은 35.5%로 상승했다. 일정 기반을 갖춘 사업체도 경영난 영향을 받았다.
수도권의 폐업률은 8.87%(54.8만개)로 비수도권 8.35%(42.8만개)보다 높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9.73%)이 최고였고 전남(7.31%)이 최저였다.
폐업 이유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70.9%)이 가장 컸다. 이어 ▲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를 원인으로 꼽았다.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 이유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29.4%), 인건비 상승(28.8%),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상승(24.9%) 등을 제시했다.
폐업자의 64.4%는 정상 매출의 40% 이상 감소 시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가 심화된 이후 폐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부채를 보유했고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 상당이었다. 고연령층일수록 부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폐업 결심 후 실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까진 평균 7.7개월 걸렸다.
폐업 절차 진행 시 대출금 상환(45.5%)을 가장 큰 고충으로 느꼈으며, 폐업 비용은 평균 1286만원이었다.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업 시 이용한 정부 지원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75.5%), 노란우산공제(18.2%), 지역신보 보증(11%) 순이었고 확대돼야 할 지원제도로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32.1%) 등을 꼽았다.
폐업 후 느끼는 고충은 가계 생계비 부족(40.5%)이 1순위였다.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등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폐업 후 생계수단은 '보유 재산으로 충당한다'(33.8%)는 응답 가장 많았다. 폐업 후 취업(41.4%), 경제활동 포기·휴식(29.3%), 재창업(26.9%)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폐업 전·후 등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위기 진단부터 신속한 폐업, 재창업·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폐업 전·후 단계별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매출·채무·고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경영 위기를 조기 포착, 경영개선·점포철거·채무조정 상담을 선제 연결했다. 폐업 단계에선 핵심 수단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일정 유지 및 분할상환, 부실채권 상각 후 매각·소각, 개인회생·파산 전담재판부 운영 등을 진행 중이다. 재창업 시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최대 20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 취업 시 맞춤형 교육과 최대 100만원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중기부는 기존 정량·정성 통계로 알기 어렵던 폐업 후 재기경로(취업·재창업)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와 공동 연구해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턴 정량(현황국세청)·정성(실태설문조사)·재기경로 통계를 종합한 '폐업 현황·실태 통계'를 매년 7월 초 정기적으로 통합 발표한다.
최 실장은 "한 번의 폐업이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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