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기술의 탈취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29일 지식재산처는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3개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수립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재처는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울 도입하고 2021년부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전격 가동한 이후 최고 수준의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범죄전담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번엔 기술유출·탈취 위험을 사전차단하고 기술범죄 수사전문성 및 책임수사 강화를 위한 종합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라 30일자로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3개과가 신설돼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이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된다. 또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사경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김 처장은 "최근 지재처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디자인모방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기술탈취범죄를 적발해 차단했다"며 "하지만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제한된 인력규모로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조직확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설된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높은 난이도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유출 등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특허, 디자인 등을 같은 수사과에서 처리해왔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 수사관 21명이 배치됐다.

지재처는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술유출 범죄는 물론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를 통해 기술유출 고위험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분류한 뒤 기술보호·경제안보 분석을 거쳐 기술유출·탈취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검찰특사경 간 수사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및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재처는 이와 함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처장은 "이번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의 목표는 수사 전문성 향상, 기술유출 사전예방, 수사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에 있다"며 "수사의 전문성·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적극 보호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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